외교통일위원회, 18일(월) 통일부 등 국정감사 진행
문재인 대통령, UN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재차 재안

與 "남북 교착 타개할 모멘텀…미국도 지지, 불씨 살려야"
野 "북한 제시 '선결조건'에 경각심…전략 말려들지 말아야"
'독자적 핵무장' 주장도…이인영 장관 "지혜로운 해법 아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가 18일(월)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UN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다시 한번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다.

 

여야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의 '입구'로 볼 것인지, '출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렸다. 여당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타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반면, 야당은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남북 교착상태를 타개할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미국도 대북 적대적 의사가 전혀 없고, 남북한 대화에 대해 일관된 지지 입장을 보내고 있다. 이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국내에서 '굳이 별 효과도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느냐, 보여주기 아니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일부의 자체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의회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미국 조야(朝野)나 유럽의 전반적 북한문제 보수적 관점은 다양한 정보 판단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것이다. 그 책임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 '평화 입구'이자 '(한반도)비핵화 촉진제'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통일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외교부와 그런 문제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외교부와 협업 외에 통일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영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일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선결 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와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연합방위태세를 허무는 내용을 다 담았다"며 "종전선언에 북한이 관심을 표시했다고 마구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결조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여론도 꽤 많다. 이런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한다"며 "선언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군 철수 문제나 이런 것들의 그림을 모두 그리고 세부적인 전략을 만들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의원은 "혹시 상대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지 않는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 평화정착 과제, 남북교류협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진행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제시한 '선결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입장과 북에서 제시한 선결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어떤 부분이 수용 가능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지 접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핵개발의 주 원인제공이 북의 불법적 핵프로그램 추진에 있으니 얼마든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타협이나 대화의 전 단계에 지렛대가 있어야 한다. 용기있게 맞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촉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 기능을 이야기하지, 핵문제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평화 입구론'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핵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키고, 북의 핵무장에도 상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다가, 국제적 제재 등 여러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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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