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원회, 8일(금) 인사혁신처 등 대상 국정감사 진행
소방관 순직 등 공무원 재해 관련 적극 보상 주문 이어져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인사혁신처장 "검토·추진하겠다"
공무원 증원 놓고 논박…"그리스처럼 된다", "단순비교 무리"
여야, 권순일 화천대유 논란에 '취업제한 제도개선' 한목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8일(금)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원 증원, 공무원 범죄 현황,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 개선 등 공무원 인사 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소방공무원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무중 다치거나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순직·공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방관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6천555건의 순직·공상을 신청했다. 이 중 5천800여명만 승인을 받아 치료비와 연금을 받고 있지만 716명은 승인을 받지 못해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오 의원은 "이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게 미국·호주·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서 도입한 '공상추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1차 심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신청 51건에 승인이 6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신청 사례 중 50% 정도가 인정된 것도 2차 신청을 통해 유족들이 자구노력을 상당히 기울인 것"이라며 "인사혁신처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공상추정제도를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현재 판례나 사례를 모아 분석을 하고 있으며, 추정 사례를 축적해 나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자살로 인한 재해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올해 6월 시행령을 바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가 대폭 증원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사례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11만명 증가해 총 122만명으로 늘어난 상황을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그리스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대학 졸업생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을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했다"며 "그렇게 하다가 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증원은 치안, 소방, 사회교육, 복지 등 충분한 인력이 제공되지 못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됐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리스의 경우 제조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부도를 이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와 탄탄한 체력을 갖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범죄건수가 늘어는 것을 두고도 시각이 엇갈렸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공무원 범죄 발생비율이 3년간 연평균 4천건을 넘고 있다. 박근혜정부 2천800건, 이명박정부 2천100건이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며 "특히 '공무원 4대범죄'(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뇌물제공) 가운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다른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세상이 너무 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MZ세대는 어지간하면 고발한다. 어느 누구라도 휴대폰 녹음을 한다"며 "공직사회도 혼란스러울 것이 옛날에는 검찰, 국정원, 청와대가 '짬짜미'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국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도 수차례 언급됐다. 여야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놓고 제도 개선 목소리를 냈다. 취업심사 대상 기업의 조건을 보수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변화에 따라 퇴직자 취업심사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화천대유와 같은 급조된 부동산 개발회사나 투기 수익을 노리는 회사, 자본금이 적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인사혁신처 기준을 정해 퇴직 고위공직자 취업심사를 받고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해 보려 해도 (화천대유자산관리가)취업제한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안 된다"며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잘 빠져나가고, 법을 모르는 사람만 걸린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의원들의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규정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처장은 "향후 퇴직 고위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해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퇴직공직자 행위 제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