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6일(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여야, '백신 불안감 해소' 한목소리…이상반응 보상범위 확대 주문
정은경 질병청장 "보상·지원 필요성 공감…보상 범위 확대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필요성도 언급…"접종자에 인센티브 줘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 문제점도 거론…정부 "개정 진행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6일(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사망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80%까지 높아졌지만, 백신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지역에 가 보면 이상반응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접종률이 70~80%까지 올라갔지만 부작용이나 사망사고가 많지 않느냐"며 "(백신 접종 후)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하게 책임지고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달 4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전체 1천11건이고 중증자는 908명인데, 여기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사망 2건, 중증자 5건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 건씩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시각도 비슷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에서는 명확한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게 되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백신 관련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일단 억울해 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머리를 맞댈 부분이고, 그 다음이 부작용 입증이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과 보상·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고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의료계와 함께 조사·검토를 거쳐 보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판단은 전 세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수집한 뒤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정책의 '위드 코로나(With COVID-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질병청이 제시한 위드 코로나의 전제조건은 전 국민 70%, 만 18세 이상 성인 80%, 60세 이상 고령층 90%의 접종이 완료된 이후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이면 접종률 기준을 충족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접종완료율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지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 거리두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최근 72시간 이내 PCR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경우 대규모 공연장 출입을 허용한다. 영국도 비슷한 조건으로 마스크 없이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을 완료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답답하다"며 "접종완료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다.

 

권 장관은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주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적 완화 방향을 중대본에서 검토한 뒤, 이후 가칭 '국민일상회복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 장관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특히 미접종자 분들이 고령층, 기저질환 부분에서 감염됐을 때 사망이나 중환에 이를 수 있어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침 개선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면 화장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감염된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해야 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사망자로부터 코로나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고 밝히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WHO, CDC의 견해와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외국 사례를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바로 화장을 해야 했기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확진된 분 역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들 면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봤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전문가와 장례 관련 협회들과 지침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장례를 관리하는 협회들의 기술적 감염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장례지침 개정과 함께 그런 비용도 좀 더 합리적으로, 유가족 분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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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