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저출산·고령사회, 양극화 심화, 코로나19의 장기화, 디지털 전환, 가족 형태의 급변과 기후위기 등 한꺼번에 몰아닥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대, 성별, 장애, 이주 등 여러 맥락에서 취약하거나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의 파동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소관으로 하는 업무에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다양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제고하며 여성 경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경제력·안전

 

먼저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종합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개인도 학업이나 취업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자산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정책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을 실효적으로 연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대상에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가족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본인 자신의 경제력 차원뿐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가 경제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코로나19로 여성의 실직 규모가 더 확대된 문제와 디지털 전환을 보다 충실히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되었다.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현행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 강화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의 안전문제는 온·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제기되어 왔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국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 성폭력, 성매수와 유인 행위 처벌입법에 힘을 쏟았다.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혐오와 차별 문제, 길거리 여성 폭력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된 경우, 학교제도 밖의 청소년이 쉼터 등에서 일정기간 보호가 끝나면 시설을 나오게 되고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입법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유지되어온 '청소년 보호법'상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토와 그에 근거한 제도의 폐지나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상으로 금지한 제도이다. 이 사안은 법 규정 제정 당시부터 청소년 '보호'대 게임업계의 '진흥'이라는 찬반 논란이 지속된 이슈인데, 현재에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의학계와 취약한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 단체,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체·공존·상생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지만 광역 단위의 양성평등센터는 고작 5개 정도여서 입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웠다. 지방분권 강화 방향을 고려하면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전국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센터의 청년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들을 강화해 새로운 세대가 주체가 되는 양성평등 사업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정책들은 평등과 인권을 그 기본 가치로 한다.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과 상생에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요소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이들이 평등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시한다. 시대 전환기, 제21대국회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에서 성평등 촉진, 다양한 가족의 인정과 지원,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들의 진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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