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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제2회 추경안 상정…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격론

    기사 작성일 2021-07-14 09:54:44 최종 수정일 2021-07-15 0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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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13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해 논의 진행
    여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정부, 소득하위 80% 입장 고수
    홍남기 부총리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지 않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향적 입장…"국회 심의과정에서 늘릴지 검토"
    올해 세수증가분 가운데 2조원 국채 상환 놓고 "시급한 것이냐" 지적
    홍 부총리 "국채시장, 신용등급 영향 등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고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3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13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3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가구소득기준 소득하위 80%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여당에서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인 희망회복자금 3조 2천500억원,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 6천억원,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0조 4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질의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100% 지급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하위)80% 가구에게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고,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분위(소득하위 20%)는 근로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었지만 5분위(소득상위 20%)는 소득 감소 없이 부채가 오히려 줄었다"며 "5분위 계층에 지원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3조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추경안에 6천억원을 계상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방역이 강화돼 모자라겠다고 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늘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원을 제출했는데 고민이 많았고 올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걸 깎기보다는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13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13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질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황에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피해지원금 가운데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한 33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천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천억원 등 총 35조원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김경협 의원이 "이것이 시급한 것이냐"고 묻자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초과 세수가 있으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용도가 있다. 이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올해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 31조 5천억원은 연간 개념으로 따져 추계한 것"이라며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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