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ON - 어셈블리포트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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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란?

[기고]
정정화 강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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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사

1948년

1952년

1961년

1991년

1995년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장은 민선이 아니어도 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로 존재할 수 없음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 가운데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체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해 의결 기능 담당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제정권 전속적 보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_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장의 행정사무 감시 비판

지방의회의 구성

주민 직선에 의한 지역구 의원과 정당별
득표수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쟁점과 과제

원형 위에 마우스를 올려 보세요.

지방의회, 그 현장을 가다

#인터뷰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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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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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

#현장스케치

인사권 · 재정자립 문제 속

지역발전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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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 봉화군의회]

삶의 질 높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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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광양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_김천우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_김천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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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의 ‘제주특별자치도’

국회가 지방의회에게, 지방의회가 국회에게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1991년,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맞춤형 정책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 만족도 증대 등에 기여해왔으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과 전문성 부족 등은 여전히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낳고 있는 지방의회의 어두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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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국회의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윤석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우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입니다. 1991년에 임의기관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는 법률기관으로 자리 잡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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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지방의회 관련 기사

국회도서관, 부천시의회등
10개 시의회에 의정자료 공유 통합 추가

국회도서관이 오는 1월 24일(일)부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전국 17개의 시·도의회 의장단과 손잡고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 국회도서관은 이번에 부천시의회, 청주시의회 등 10개 시의회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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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특별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 질의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사무 독립,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안정기반계정을 문제로 들며 “기초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일정한 기준 없이 광역 단체장 의지에 따라 왜곡 또는 편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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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연수원, 국회직원·지방의회
교육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교육 및 연수, 세미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강원도 고성의 국회연수원이 70%대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10일 완공되면 20~30여명밖에 수용할 수 없었던 강화연수원의 교육연수 기능이 상당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성군에도 연수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5월 14일 준공된 강화연수원은 숙소 4동과 40평짜리 강의실 한 동을 갖춘 작은 시설이다. 66.1㎡(20평)남짓한 규모의 숙소에는 5~6명가량 숙식이 가능하고, 강의실도 30~40명 들어가서 연수받기에 빠듯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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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공부하러 국회 왔어요”…
지방의원들의 의정학교, 국회의정연수원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의회. 1991년 다시 시작된 지 4반세기가 지났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국회의정연수원은 1991년 제1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1995년부터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현재 17개 광역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 등 총 243개 지방의회의 의원, 전문위원, 실무자 등이 국회에 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사례 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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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지방의회, 자치를 말하다>

기획 및 구성

정형기 선임기자 / 이주영 디자이너

글

유재중 |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기고]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현황과 쟁점

윤석우 |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기고] 지방의회와 국회의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김천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
[기고] 우리 모두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정화 | 강원대 교수
[기고] 지방의회, 현황과 전망

정형기 | 국회ON 선임기자
[인터뷰]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필요”..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지연 | 국회ON 기자
[특집 지방의회 현장] 전남도·광양시의회, 삶의 질 높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

박병탁 | 국회ON 기자
[특집 지방의회현장] 경북도 ·봉화군의회, 인사권 · 재정자립 문제 속 지역발전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