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논의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6일(화) 'Futures Brief' 제23-21호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있다는 점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한 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됐다는 점에서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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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