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 의결
협정문 서명 15개국 GDP·인구·교역 전 세계의 3분의 1

15개국 자유무역지대 창설해 역내 경제통상관계 강화

한국·중국·일본 모두 참여하는 첫 다자간 무역협정
농·축산물과 소재·부품·장비 피해 대비 정부에 주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1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교역 규모는 전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메가 FTA'로 불리기도 한다. 동북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참여하는 첫 FTA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국내 농·축산물 산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정부가 농민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일(對日) 시장 개방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됐다.

 

외통위원들은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이 늦어져 협정 발효가 지연된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정문 서명 이후 약 1년이 지난 10월 1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RCEP는 국회 비준 이후 60일이 지나야 발효된다. 일찌감치 비준을 마친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내년 2월 발효가 가능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RCEP로 시장을 다변화해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세안(동남아 10개국)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CEP 비준동의안은 12월 정기회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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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