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11월호 특집 '2022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올해로 어느덧 2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는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계층과 산업, 세대에 큰 고통을 주는 한편 사회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재정확장을 통해 침체된 국내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며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본예산은 물론 추경을 통한 재정폭증을 이어나갔지만 국민적 체감도는 낮은 상황에서 400조 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채무만 늘어났다.

 

국제사회의 경고등에도 폭증하는 국가채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적정한 범위 내의 국가채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은 과거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했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져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가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라고 넘길 수는 없다. 이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에서도 불안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47.3%로, 국가채무는 660.2조 원에서 959조 원으로 급증했고, 이는 내년에 이르러 무려 1천6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우리나라를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에 발표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3%에서 66.7%로 15.4% 높아질 전망인데, 이는 IMF가 분류한 주요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G7)의 평균이 -3.2%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늘어난 재정은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특히 법률에 따라 지출의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2017년 본예산 기준 197조 원에서 2022년 예산에 301.1조 원으로 급증(2017년 본예산 대비 104.1조 원, 52.8% 증가)함에 따라 차기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 가중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엄중한 재정상황 인식 필요성 증대

 

이와 같은 무분별한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확대를 방지하고자,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다분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과감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민생과 무관한 대표적 예산으로는 '한국판 뉴딜 2.0' 관련 사업들이다.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6조 원 증가한 33.7조 원을 반영했으며, 총 1천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 뉴딜 133개, 휴먼 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성과없는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성과부진 또는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 뉴딜' 사업 중 환경부 수소차·충전소 사업은 1천76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도 2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고 '휴먼 뉴딜' 사업 중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마치 내년 대선을 의식이라도 한 듯 1년만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한 대표적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다.

 

반면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늘릴 방침인데, 소상공인과 함께 대표적 취약계층인 농어민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의 소비감소 뿐만 아니라, 하늘길이 닫힘으로써 외국 노동자 인력의 유입 제한으로 일손 부족 현상 심화 등 심각한 경제적 고초를 겪고 있다.

 

정권은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나,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2022년 예산안 심의는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탄소중립만 부르짖는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사업과 혈세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요구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국민세금으로 내년 예산안 적자국채 발행한도 77.6조 원을 줄이고, 현 정부가 외면한 청년구직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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