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21일(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 주문 이어져…"실수요자 보호해야"
"섣부른 금융정책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부를까 우려"
금융위원장 "버블 더 쌓이지 않게 할 뿐, 터뜨리는 것 아냐"
상시 채무조정, 카드·보험대출 금리인하 등 정책 제안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가 21일(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틀어막기' 식으로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가계대출 안정화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집 하나 장만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대부분의 서민들, 젊은 부부들, 또 처음으로 내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이 길마저 막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이 올해 대출증가율을 6%로 제한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축소,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대출 경쟁이 과열해지는 상황을 전했다. 윤 의원은 "6% 목표설정에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의 삶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치 평균과 단순비교하는 게 맞느냐"고 언급했다.

 

금융약자들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신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2016년부터 불법사금융 신고가 훨씬 늘었다"며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불법적으로 가서 더 높은 50~60% 고금리에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화)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에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가 보호돼야 하고, 그 중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은 더욱 두터운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을 발표할 때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섣부른 금융정책이 자칫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자산시장이 팽창했던 1980년대 말 이후 일본 금융당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뒤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결국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탓"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버블이라면 어린 아이 다루듯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버블이 더 쌓이는 것 막자는 것이지 버블 터뜨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에 홍콩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 1위"라며 "말씀해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 업권별 단기카드대출 기준금리가 17~19%로 거의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한다"며 "신용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달금리에 비하면 너무 높다. 합리적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평균 8%대에서 책정돼 있는 게 대해서도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리스크가 크지 않은데 이 부분도 과하다"고 짚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계차주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해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채무교정 교섭 등을 제도화해 상시적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운영한다"며 "연체발생 이전단계에서 상시적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차주의 경제적 상황 따라, 이자 및 상환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상환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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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