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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국감]국회 과방위, 이통사 5G 투자 소홀 질타

    기사 작성일 2021-10-20 18:09:08 최종 수정일 2021-10-20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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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방위, 20일(수) 과기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 진행
    이통사 5G 통신망 서비스 도마에…비싼 요금에 연결은 잘 안 돼

    연구지원 받고 의무 구축은 소홀…'이통사 5G 과실만 편취' 지적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부과 거론…임혜숙 장관 "적극적으로 관심"
    누리호 발사 앞두고 '뉴스페이스 시대 준비해 달라' 당부 이어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20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통신망 현황, 온라인콘텐츠 업체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순수 우리기술로 완성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하루를 앞두고 격려와 당부도 있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제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올해에만 현재 3조원이 넘고, 연말이 되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 설계된 요금 때문"이라며 "5G는 잘 안 터지는데 비싼 요금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재(통신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에서 과도한 영업이익을 얻는 것에 반드시 요금제 로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통신망 구축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별로 5G 기지국 수를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철원·양구군은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의령·봉화·영양·신안군 등 4개 지역은 1개만 설치됐다. 양 의원은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천788개로 강남에 설치된 2천821개보다 적다"며 "강남이 인구는 5.6배, 면적은 1천145배 적은데 부의 가치, 경제성에 따라 설치가 차이 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동통신사들이 5G망 구축에 따른 과실만 편취할 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연구 지원을 받는 만큼 성과도 내고 창출해야 하는데 5G 연구개발에 이통 3사가 참여해 48.8% 수준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통신은 공공재 특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인 만큼, 정부 예산을 투입해 사업자 부담을 감경해준 것인데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0.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제재)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동통신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이통 3사와 협의중"이라며 "요금제 다양화, 정률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2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에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동영상콘텐츠 제공업체인 '넥플릭스'의 망 이용료 부과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징어 게임' 등 최근에 'K-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정작 한국땅에서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대해 과기부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임 장관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21일(목)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한목소리로 성공을 기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제작, 시험, 발사, 운용 전 과정을 국내에서 독자 추진하는 최초의 실용위성급 우주발사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가 크고 국민적 염원이 많다"며 "세계적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후속대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별' 위성이 1992년 발사된 이후로 30년 만에 발사체 기술을 갖는 선진국이 된 역사적 현장이 내일 우리 앞에 펼쳐진다"며 "대한민국도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리호 발사 이후 챙겨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며 "우주영토의 핵심인 궤도 자원과 주파수 자원 확대가 당연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주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누리호)우주발사체 성공을 계기로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민간의 수요가 올라오기까지 공공수요를 통해 우주산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수요 진작을 통해 민간의 경쟁력을 올려놓고, 전체적인 우주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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