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19일(화) 언론중재위·언론진흥재단 등 국정감사 진행
이석형 언중위원장, 업무보고에서 '열람차단청구권' 필요성 피력
"기관 이익 강요 나쁜 언행" vs "협조 요청 너무나 당연" 대립
포털 뉴스플랫폼 '인링크' 방식 지적…"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ABC부수 대체할 새 지표인 '신문이용자조사' 실효성 논란도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가 19일(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쟁점사항인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발단은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업무보고였다. 이 위원장은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의 특성상 잘못된 보도는 정정보도가 이뤄진 이후에도 무한 복제되며 지속적으로 급속히 피해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새로운 분쟁해결 기준이 절실하다"며 "그것이 바로 언론중재법에 담긴 열람차단청구권'이라고 말했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게시물을 차단하지만, 열람차단청구권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미 실효적으로 정정보도의 보완으로 정착된 제도로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와는 전혀 다른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며 "언론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야당은 "국감 본래 목적과 맞지 않고, 기관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협의해 상당히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간 언론중재위원회 역대 위원장이 기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옹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중재 요구 건수도 폭증하는 상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업무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며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하고, 국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본 감사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2018년 이석형 위원장 취임 후 시정권고가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는 2016년 438건에서 2018년 1천275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천930회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혹시 위원장이 특정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시정권고가 늘어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특정 정당 출신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제가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강조하는 첫째는 공정·중립·신속"이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시정권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인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조국 사건'의 보도건수가 엄청 많았다"며 "그에 따라 시정권고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 등 언론 오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재차 다뤄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위원은 정국 최대 현안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해당 의혹을 거론한 인터넷 언론사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게시금지·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것(해당 언론보도)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열람차단이 됐을 경우, 이만큼 쟁점화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언론 분야와 관련된 여러 현안이 다뤄졌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뉴스플랫폼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포털사업자가)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겨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포털사업자가 포털사이트 내 뉴스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인링크를 지양하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의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인 '신문이용자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문이용자조사는 부수조작 의혹에 휩싸인 'ABC협회'를 대체하기 위해 언론진흥재단이 마련 중인 지표다. 김 의원은 일부 신문사들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문을 무료배포하는 점 등을 지적한 뒤 "이런 식으로 가면 새로운 지표가 작동할 수 없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고, 표 이사장은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