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액 매년 7천억~8천억원대…환수금은 200억~300억원대 불과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가장 많아…허위·과다 사고, 고의 사고 순

윤관석 의원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요인…제도 정비 논의 절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만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선의의 가입자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사진·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천78명, 적발액은 3조 3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천301억원, 2018년 7천981억원,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5억원 등 매년 7천억~8천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매년 10만명에 육박한다. 보험종류별로는 손해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 51억원(적발인원 31만 8천888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액 중 극히 일부만 환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환수된 금액은 3.8%(1천264억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천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천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천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천985억원 중 264억원(2.9%) 등이다.

 

주요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 등 '자동차 사고'(21만 1천815명, 1조 3천951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다 사고'(11만 9천373명, 1조 3천589억원), 자살·자해와 같은 '고의 사고'(3천781명, 2천937억원), '기타'(1만 9천109명, 2천600억원) 순이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보험설계사와 병원관계자가 공모해 허위로 환자를 입원하게 하거나, 자동차정비업소 운영자들이 공모해 허위청구를 한 사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다·최대를 기록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