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15일(금) 농협중앙회 등 대상 국정감사
도시-지역 농·축협 격차 지적…"도시농협 지역공헌 적어"
농협중앙회장 "7대 도시 조합장과 공동투자 방안 상의중"
농업소득 20년간 제자리 걸음…"시장변화 능동대응 부족"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證 질책…사장 사퇴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5일(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도시농협·지역농협 격차, 농업인 소득 정체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질책이 이어졌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지역 농·축협과 도시 외 농·축협의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지역 농·축협이 농협의 브랜드를 이용해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세제혜택 지원을 누리고 있는 반면 지역 생산지에 대한 공헌이 적다는 취지에서다.

 

위 의원은 농협의 조합원 구성과 관련해 "도시 농·축협은 6만 3천891명이지만, 도시 외 농·축협은 8천806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여기서 많은 이윤이 발생한다"며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이익과 활동이 농촌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제도를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도시 농·축협이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마트 운영을 제외한 경제사업이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 조합은 여러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해 어떤 경우 손실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 농·축협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정책적 배려와 세제상 배려에 사실상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적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도시농협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7대 도시 조합장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생자금지원이나 노동상생자금을 협찬해 어려운 농촌지역을 지원하는데, 그것 외에도 생산시설에 같이 투자하는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소득 정체 상황을 짚었다. 과거와 비교해 지역농협의 자기자본과 경제사업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2020년 1천89만원에서 지난해 1천180만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농업소득이 오르지 않는 것은 농협의 근본적 과제"라며 "구체적 추진 전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나 온라인 변화 등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농업기계화라든지 해서 영농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농협 직원 1천972명의 명예퇴직에 투입된 6천159억원이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더구나 이 가운데 25명은 징계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희 회장은 "그런 모순된 것이 있는지 몰랐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지적한 바에 따라 적정한 퇴직금, 징계 대상자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질의도 나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거짓 상품으로 판매한 뒤 약 5천500억원의 손실을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태흠 위원장은 정 사장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옵티머스 펀드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고 사기판매다. 결과론적으로 (정 사장이)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농협 신뢰도 를 실추시켰다"며 "내부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 조치와 별개로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은 "보통 대형 금융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사퇴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을 뒤흔든 금융사고가 났음에도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했고, 이양수 의원도 "금융지주 대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사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농민이 대주주인 NH투자증권이 사회적 물의가 있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해 대주주의 이익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 요구에는 "연임 생각은 없다"며 "향후 거취 문제는 대주주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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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