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회, 15일(금)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 실시

8월 0.50%→0.75% 인상 이어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 커

野, 정부 부동산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인지 추궁

이주열 총재 "정부의 요구로 하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냐"

與, 좀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 주문…"금리 정상화에 나설 때"

이 총재, 잇단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 금리조정 가능성 시사

"무조건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은)건너뛴다는 것은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15일(금)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통화정책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으며, 9~10월 연속 동결에 이어 11월 한 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100% 올린다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금융통화위원회)가 보는 경기흐름 예상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11월 상황을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물가상승 압력보다는 정부 부동산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0.25%p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소비자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며 "한은에서는 0.25%p (기준금리)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0.04%p 정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정책효과는)시차를 둔다"며 "정책시차가 통상 2분기에서 4분기를 이야기하는데,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중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으로서 금리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재차 물었고, 이 총재는 "부동산시장도 고려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한다든가, 정부의 요구로 하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8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 한 달쯤 전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의 가장 뼈아픈 것이 부동산정책 실패인데, 이런 것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한은이 금리인상으로 발 맞춘 것이 아니냐,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어디 간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 총재는 "홍 부총리가 7월에 연내 금리 인상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6월에 제가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며 "홍 부총리가 본인의 의향을 담았다기보다는 제가 한 발언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유경준 의원은 "11월에 금리인상을 한다는 강한 시그널(신호)을 보내고 있는데, 일부분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법은 물가안정이 제1순위, 그 다음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 다음에 금융안정으로 돼 있다. 최근 총재나 금통위원들은 3번째 순위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저희(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와 물가를 보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고 있다 보니까 물가만 보고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다"며 "금융불균형에 따른 리스크도(고려한다)"라고 답했다.

 

여당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독려하며 더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금리정상화에 나설 때라고 본다"며 "금융기관이 과도한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 전체 부채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제가 며칠 전에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기자간담회 때 통화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발언의 그 이상을 나가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경제주체들이 받아들이기에 금통위에서 (금리를)조정했으면 한 번 건너 뛰고 그 다음에 조정한다고 도식화됐었다"며 "그때 상황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기계적으로 하는 인식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11월에 올린다고 하면 1월에도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한 번만 하면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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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