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7일(목) LH 등 대상 국정감사 진행
與, LH의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철회 경위 집중 조명
野, 이재명 경기지사 거론하며 대장동 개발 과정 초점
매입임대주택 공가, 부실 감리업체 계약 등 지적사항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가 7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과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치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LH가 100%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고위층의 외압으로 (공공개발을)포기했다고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민간업자들, 또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그 결과로 (LH가)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거들었다. 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당시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유력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내세워 민간개발사업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이 LH의 공공개발 사업철회 과정을 조명했다면, 야당 의원들은 이후 이뤄진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공동개발 과정에서 ▲수익률 제한 미적용 ▲민간 업체에 토지수용권 제공 ▲수의계약 남발 등 특혜가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남발해 소수 특권층에 이익을 줬다"며 "그야말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거론헸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LH에서 직접 했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했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했다면 비싸게 팔고싶지만 토지수용은 못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해 돈벼락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도 "'택지개발법'에 의하면 6% 이상의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없는데, '도시개발법' 규정으로 이득을 제한할 수 없도록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 설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준 LH 사장은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저희가 사업한 지역이 아니어서 말씀 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말을 아꼈다. LH가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철회한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서류에 나온 철회 사유(재무구조 개선, 주민 반발, 민간사업자와 경쟁 지양) 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는 "저희는 사업을 철회했고 이미 성남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부 관련 서류나 내용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LH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비 11조 7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매입형공공임대주택 공가비율이 2019년 1천800호에서 올해 5월 현재 5천700호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장기간 공가 상태인 '청년 셰어하우스'를 사례로 들며 "실제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의 환경에 맞지 않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공급)계획만 세우니 공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동만 의원은 올 초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LH 직원 43명이 정상 급여(매달 700만원, 총액 6억원)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위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고, SR(수서고속철도)도 기본급의 60~70%만 지급하고 있다"며 "LH의 직위해제자 보수규정은 감액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매우 관대하게 운영된다"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해 감액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현장 감리업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LH가 발주한 안전관리 감리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벌점을 받았던 기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LH의 발주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백 억원의 계약을 따내고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벌점을 아무리 받아도, LH가 품질미흡 통지서를 아무리 발송해도 부실 감리업체를 걸러내지 못한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사장은 "부실 감리업체에 대해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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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