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7개월간 19차례 온·오프라인 회의 진행
14명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 등 실시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분과위원장 임현진)는 24일(금)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분과는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19차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14명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실시했다.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難題)이자 중첩적으로 얽힌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사회분과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 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분과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했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현행 헌법체제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합정치(연정) 등 구현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야 정당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2월 3일 출범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정치·경제·사회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