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與,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발생한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 촉구

윤 전 총장의 장모가 피고인으로 입건된 사건의 검찰 대응 문건도 논란

野, '김대업 병풍 사건' 거론하며 선거 앞둔 정치공착이라고 반박
박범계 법무장관 "텔레그램 증거력 높아…고발장 보냈다고 보기 무리 없어"
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극단적 선택…국민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
김부겸 총리 거듭 사과…"특정 계층에 희생 집중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

 

 

국회가 16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책 등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고, 그 밑에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있고, 그 밑에 검찰을 그만두고 나온 야당 출마자 김모 검사(김웅 국민의힘 의원)가 있고, 그 고발장을 고발한 또 한 명의 검사가 야당에 있다"며 "야당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어떤 일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났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손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보낸 적 없다고 한다"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저 부분(텔레그램 메신저 기록 등)은 매우 신빙성 있는 고도의 증거력을 가진 증거"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피고인으로 입건된 사건의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혹시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저 내용도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휘하 조직의 과잉 충성인지는 진상을 규명해 봐야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히 공감가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건의 전말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단정짓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 정책관이 아닌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로 기재돼 있다"면서 "손 정책관은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관련 문서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부정선거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이 제보자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뚜렷하지 않으냐"며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검찰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정치적 동반자인 두 사람의 만남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그 부분도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02년 발생한 '김대업 병풍(兵風) 사건'을 데자뷔했다. 대선후보 자녀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돼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차후 허위로 밝혀진 사건이다. 최 의원은 "김대업도 제보자였고 엄청난 의인 대접을 받았다"며 "또 다시 노골적 정치공착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디지털 파일을 통해 반박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잇따른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을 거론한 뒤 "희생을 강요당한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틸 수 없어서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연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의 자유를 뺏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안전을 안전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관련 질문에 나올 때마다 연이어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이 정도 상태로 상황이 관리되는 것은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와중에 거듭 죄송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계층에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든 그분들의 삶이 이어지고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김 총리는 '새로운 방역체제를 언제쯤으로 보고 준비하느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국민 70% 이상의 백신 접종,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감당할 의료체계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기에 국민적 이해가 어느 정도 일치를 이뤄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