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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청특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배우자 정치중립 도마

    기사 작성일 2021-09-15 19:03:44 최종 수정일 2021-09-15 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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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보자 "여성 경험 바탕으로 우리사회 다양·다원성 반영"
    野, 후보자 남편의 창원 정무부시장 지원 등 정치중립 지적
    후보자 남편의 오거돈 성추행 사건 변호 수임 적절성 논란
    與, '고발 사주 의혹' 견해 물어…오 후보자 "절차따라 처리"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 견해 묻기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15일(수) 제193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진행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정치중립 논란과 함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오 후보자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사법 성평등 분야에 깊게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결로는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 인정 판결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며 "1987년에 대학 들어가 새 헌법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이자, (폐지된 차관급의)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고법 판사로서 재판장 업무를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일원으로 법원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치중립을 문제삼았다. 오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정무부시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에도 현직 판사가 이 자리에 지원한 것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창원시장이 민주당 시장"이라며 "부시장이 꼭 당을 가릴 것은 아니지만 지원했다는 것은 정치편향의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 후보자의 배후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와 오 후보자의 남편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오 후보자가 7월 29일 대법관 후보 3인 중 하나로 선정됐고, 배우자가 8월 2일 오거돈 사건을 수임했다"며 "이것이 적절한 수임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남편이 고향에 가고 싶어 했고 행정 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예전부터 알아 말리지 않았다"며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부시장)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우자에게 오 전 시장 사건의 사임계 제출을 권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는 "그 부분은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오 후보자의 의견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검사가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작성해 대신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본인이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 사건이나 그 외 무수한 사건 모두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사명"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 연간 약 4만건의 재판이 올라와 대법관 1명당 3천500건, 하루 400건을 처리해야 하는 탓에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등 국민의 불편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은 너무나도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며 "무엇이 가장 국민을 위한 상고법원을 만들 안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국민 피해가 적고 충분한 상고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드리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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