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가부채·재정건전성 격론

    기사 작성일 2021-09-08 18:48:38 최종 수정일 2021-09-08 18:52:2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예결위, 8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 진행…野 "재정건전성 우려", 與 "과한 위기조장"
    野 박진 의원, 국가부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은 대선용 포퓰리즘" 주장
    與 어기구 의원 "코로나19 대응지출 GDP 대비 13.6% 불과…오히려 부족"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 절반도 안돼…양호한 수준"

    카카오T 택시 '갑질 논란' 도마에…한상혁 방통위원장 "규제방식 고려중"

     

    8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종배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8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가 이종배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사상 첫 50%를 돌파하고,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합한 총 부채가 GDP 대비 13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2010년과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이 120%, 그리스의 부채비율이 140%였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재정위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약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진작)효과도 없는 '돈 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방만 포퓰리즘에 정부가 휘둘려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20%라는 점을 들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설명하면서, 박 의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으로 국가채무에 넣어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소비만을 진작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국민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부가적으로 소비지원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별심사를 진행
    8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 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은 '방만재정'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기준 10개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를 비교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거론했다. 일본은 GDP 대비 43%의 대응 예산을 지출했고, 이탈리아는 42%, 독일은 38%, 영국은 32%, 프랑스는 35%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6%에 불과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어 의원은 "그런데도 '퍼주기'를 한다거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오히려)정부 지출을 늘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과도한 위기조장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처하는 데 바람직한지 돌아볼 때"라며 "정부가 헤프고, 무절제하게, 무책임하게, 미래에 대한 대책을 갖지 않고 있는 것처럼 '포퓰리즘'이니 '퍼주기'니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포함한 지난 12년간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올랐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라며 "우리 재정이 방만하고 부실하면 올랐겠느냐"고 되물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환위기에도 대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대응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타격 치고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유지된 경우는 없었다"며 "그만큼 대외신인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갑질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택시 어플 '카카오T'를 통해 택시사업자에게 20%의 배차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는 이미 시가총액 68조원으로 코스피 상위에 기록돼 있다"며 "카카오 같은 기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T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이용자 입장이나 택시 가맹사업자와의 계약도 그렇다"면서 "(택시사업자들은)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로 전환해 수수료 등을 과금하는 경우, 애초 약속한 바와 다르고 기대한 바와 다른 문제가 있다"며 규제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