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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집중질의

    기사 작성일 2021-09-07 17:42:25 최종 수정일 2021-09-07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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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 7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IAEA,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추정 내용의 보고서 발간

    野, 정부의 사전인지 여부 질문…외교차관 "면밀히 보고 있어"

    영변 징후알고도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발표 부적절 질타
    이인영 통일장관 "통신선 복원은 정치·군사·안보와는 별개"
    탈레반 정권이 장악한 아프간 정세와 관련된 질문도 나와

    외교차관 "인권·테러정책 부합하면 공관 못 열 이유 없어"

     

    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광재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광재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7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기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와 관련해 질의가 집중됐다.

     

    IAEA는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북한이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 근처에 있는 연구소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며, 해당 원자로가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는 가동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IAEA의 보고서로 인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북한에 효용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보고서 내용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영변 쪽에서 발생하는 일은 한·미 공동 자산을 통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 그것만은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7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소관기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
    7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포착하고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것을 '평화의 청신호'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징후들에 대해 저희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통신선 복원은)양 정상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친서를 통해 합의된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그 외에 정치, 군사, 안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저희 나름대로 치열하게 주시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박이 오가기도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가동은 언젠가 중단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IAEA 보고서가 (시설 전체가 아닌)'5메가와트(MW)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며 "두 가지가 가동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안보고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이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도 외교부가 한발 앞서 이런 문제(한국과 탈레반의 관계)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탈레반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경제 재건 등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원한다는 뜻을 전하며 아프간주재 한국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 차관은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탈레반 상황이 어렵다. 공항 이착륙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지만 아프간 정부가 안정화되는 대로 대내외 정책, 특히 인권정책과 테러리즘 관한 것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와 협력할 만한 것인지 들여다보겠다. (그렇다는)판단이 된다면 공관을 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난민들을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장기체류 비자(F-2)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정정당당하게 난민으로 인정해도 되는데 굳이 편법을 써서 특별기여자 명칭을 써야 하느냐"며 "가급적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느낌을 비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차관은 "이번에 모신 분들은 아프간 내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에 여러 조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어떤 국가도 아프간 국민 모두를 데려오지 않았다. 각국 입장에서 자국의 오퍼레이션(임무수행)을 도왔던 분들을 데려왔고, 인도적으로 이분들만 올 수 없으니 자녀와 부모까지 함께 모셔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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