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 및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위협에 확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21~25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우리 군을 선진적인 첨단 과학군으로 변혁하기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군사대비태세 점검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군사력 운영, 병무행정, 방위력개선 업무 및 국방 개혁 등 국방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군이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유·무형의 위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비한 우리 군의 감시·대응태세 유지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 복귀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코로나19 방역 체계 유지하의 군사대비태세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주변국들이 지속적으로 첨단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등 기존 동맹과의 확고한 연합방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중기계획 점검 및 '국방개혁2.0' 법제화 논의

 

아울러 국방부는 '21~25국방중기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방개혁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의 미래 모습인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계획적으로 구현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시된 재원규모와 사용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2.0'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발의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군 인력을 확충하고,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군이 '국방개혁2.0'을 통해 달성하려는 각종 개혁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사항들의 적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법 등 개정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방위사업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예비승인 일원화, 수출·중개허가 유효기간 설정 등이 논의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위사업중개업의 등록 제한 사유 강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추가 등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평화유지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아랍에 미리트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 연장(2022.1.1.∼12.31.)을 위한 동의안도 제출될 예정으로, 파병의 효과와 파견연장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근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국방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다양한 정책현안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함으로써 강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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