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7개월 간의 활동 종료하며 결과보고서 출간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시 30% 이상 여성 추천 의무화 권고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 제정, '여성의원 전원회의' 운영 등 내용
박병석 의장 "자문위원회 제안을 각 당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
이미경 위원장 "국회가 성평등 조치 모범 보일 때 미치는 영향 매우 클 것"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7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26일(목)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를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단순히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활동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로서 국회도 성차별, 성희롱, 여타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국회"라고 규정했다.

 

자문위원회는 이같은 관점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제의원연맹(IPU) 행동강령을 토대로 대한민국국회를 진단·분석한 후 총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리강령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해 성평등 관련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예산 활동의 전문적 지원과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는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회인권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국회 내 성평등 조치가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실현돼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국회가 성평등 조치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성평등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전문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전체회의·분과위원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열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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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