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25일(수)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보고…중동 국가와 FTA 첫 사례
올해 5월 서울에서 서명 완료돼 국회 비준동의 앞두고 있어

DEPA 가입 계획도 청취…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적극 대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5일(수)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디지털 경제 동반자협정(DEPA)'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지난 2019년 8월 최종 타결된 이후 올해 5월 서울에서 서명이 완료됐다.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맺는 최초의 FTA이자,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냉장고, 섬유, 화장품 등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원산지 통관 등이 간소화된다.

 

양국간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도입한 FTA라는 점도 한-이스라엘 FTA의 특징이다. 항공, 보건의학,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 창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이스라엘 FTA는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후생과 국내 제조업 생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한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설명 등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도 국회에 보고했다. DEPA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복수국 간의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으며, 올해 1월 발효됐다. 세계무역협회(WTO) 규범은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속에 출발했다.

 

DEPA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자유로운 이전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개인정보보호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 지향 등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를 정비해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한 핀테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규범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디지털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DEPA가 과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사례처럼 향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DEPA에 가입하면 회원국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디지털 기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이슈와 관련한 정부 간 협력 확대로 인증표준 등 규제조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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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