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26일(월)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청해부대 34진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업무보고 받아
野 신원식 의원 "감염병에 의한 퇴함조치, 세계 해전사에서 처음"
與 홍영표 의원 "입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어…부족함 인정해야"
서욱 국방부 장관 "결과적으로 부족한 점 있어" 연신 고개 숙여

여야, 청해부대 34진 임무수행 성공 여부 두고 시각 엇갈려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 피의자 수감중 사망 소식 도마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6일(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 군당국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초기 감염자가 발생한 직후 감염병 대응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조원 대부분에게 전염된 점을 두고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해전사에서 전투 중 함정이 불능상태에 빠진 것은 들어봤어도 감염병에 의해 퇴함조치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병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해열제인)타이레놀을 주고, 함장이라는 사람이 혹시라도 코로나19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니 승조원 89.7%가 감염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군 지휘부의 안이한 감염병 대응을 꼬집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감염문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부족함이 많았다"며 "그것 때문에 장병 대부분이 감염된 것이 맞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도 "청해부대와 관련해서 분명히 (군을)두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해부대와 함께 문무대왕함에 승선한 군의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침에는 역학조사관 2명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청해부대는 총격전을 고려해 외과전문, 마취전문 의사 2명만 승선했다"며 "지침에 따라 호흡기 등 내과전문가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은 신속항원키트와 신속항체검사키트의 차이, PCR(유전자증폭)검사와의 차이 등 대부분을 상식으로 잘 알고 있다"며 "아무리 외과전문의라고 해도 군의관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신속항체검사키트와 헷갈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全) 부대 의무관에게 코로나 감염병 교육을 시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출석한 군 당국자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출항 시기에 백신 접종 여건이 안 돼 일단 출항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리 해군 장병이 감염돼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청해부대 가족들과 국민에 심려를 끼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해부대 34진의 '임무수행'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워은 "청해부대가 수행한 임무와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느냐, 실패했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성공리에 임무를 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몇 가지 실수가 발생해 군이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무를 수행하다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난 것"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청해부대가 집단감염으로 귀환 중인 상황을 '임무실패'로 규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준비가 부족해 90% 이상 감염병에 걸리고 중간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성공한 작전이 될 수 있느냐. 전 세계 해군 역사상 (승조원의)90% 가까이 감염된 선례가 있느냐"며 "그러고도 작전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군의 수형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원식 의원은 "대체 수형자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거기서(수감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며 강한 목소리로 군을 질타했다.

 

홍영표 의원은 "우리 군내 여군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과거 남성중심 군 문화 사이에서 충돌이 생긴다"며 군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군 전체 문화가 바뀌는 환경을 장관이나 지휘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0~30년 사관학교 때부터 해온 획일적 군사문화 속에서 바뀐 병영이나 군 문화를 대처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이 대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의 전투력에는 유·무형 전투력이 다 있는데, 모든 것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그간 좀 부족하고 소홀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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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