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범위 확대, 장묘방법 다양화 등의 내용 담아

이규민(사진·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반영해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수)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해 그 외의 동물은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의 규제 밖에 있었다.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도 포함되도록 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하고,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며 "변화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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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