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소위, 20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 일괄상정
與,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위한 추경안 33조원+@ 입장
野, 일자리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 추가 재원 마련
재정당국에 일자리사업 실적, 불용예산 리스트 등 자료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박홍근·이하 추경소위)는 20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등 관련 안건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추경소위에서 부처별 감액 심사,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22일(목)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23일(금)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첫째날 추경소위는 여야 간 이견과 재정당국의 자료제출 미비로 개회한 지 3시간 30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안 규모 순증을, 국민의힘은 일자리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추가 재원 마련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당정 협의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추경안 수정 의견에 동의했다고 하던데, 야당 의원들은 이를 하나도 모르고 예결위에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추경 편성단계와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르다.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소위원장은 "당정 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 지원금 6천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해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당정 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 예비심사)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소관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의 안건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재정당국에 요구한 정부의 일자리사업 실적, 불용예산 리스트, 내수진작 계획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박홍근 소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첫날 회의가 마무리됐다.

한편 정부는 총 36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한 33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인 희망회복자금 3조 2천500억원,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 6천억원,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10조 4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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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