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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21-07-19 16:15:47 최종 수정일 2021-07-19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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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관련 제정법률안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1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지난 1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송옥주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오는 20일(화) 오전 10시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 의원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 의원안),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 의원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 의원안),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 의원안)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5인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된 부문별·업종별 여건과 경쟁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과 그 범위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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