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한일 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가져온다

 

"한국과 일본이 보다 친밀한 동북아시아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현재의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두 나라가 함께 봉착한 ‘한계’로부터 벗어날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180페이지)
  
책의 저자인 강상중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전후'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다. 강 교수는 재일동포 학자로서 일본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한반도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한일 양국의 협력이 동북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종언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 간 협의와 함께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국 간 안전보장의 프레임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6자회담을 바탕으로 다국 간 안전보장 프레임이 제도화된다면 동북아시아판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패권 확대를 다국 간 안보틀에서 억제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간의 소모적 대립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때 일본의 역할도 중요한데 일본이 미일동맹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다국 간 안전보장 프레임의 돌파구 역할을 해야 한다. 강 교수는 안전보장 차원에서 한일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는 상호 이익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보다 친밀한 동북아시아의 파트너로 거듭난다면 한일 양국이 봉착한 '한계'로부터 벗어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 교수의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첫째 한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식민지 시대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징용공의 대법원 판결을 '1965년 기본조약의 근본 전제를 바꾸는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경악과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일의 감정 차이야말로 한일 대립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한일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한국이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에 한국이 흥분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한일의 감정이 역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일 관계의 모습은 '격한 일본, 냉정한 한국'이 어울리게 되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정도다.

 

둘째 외교의 국내 정치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 2021년 사법부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여론의 공세를 정부가 극복하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이다. 또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즉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한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한일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관심하다. 물론 한일 정부의 담당자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전만 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갈등이 심화되면 경제인이나 언론이 한일의 우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한일 갈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관계의 악화는 대북문제와 동북아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에 한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경제인, 언론인, 정치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양국 국민들도 관광이나 음식 등에 관심은 많아도 한일 관계의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 있는 탓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앞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하고, 전략은 공유해야 한다. 강 교수의 주장대로 미중 대립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합종연횡이 빈번한 최근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한일 양국의 이익은 수렴하는 측면이 많다. 미중으로부터 자신의 편에 서기를 강요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대국 정치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일 양국의 협력을 새로운 동북아 판짜기로 보는 강 교수의 주장은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한일 관계가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동북아의 큰 틀을 짜는 작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자: 강상중(前 도쿄대학교 교수)
역자: 노수경
출판사: 사계절출판사
출판일: 2021.2.
쪽수: 229
서평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쿄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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