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하도급법'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 자료제출명령권 부여
'보험업법' 통신수단 활용해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패방지법' 사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 부여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법원 경유 않고 관리인에 회생기업정보 요청
5·18민주유공자 등 4개 공법단체 보훈대상자에 생계지원금 지급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송갑석, 김경만, 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손해 및 손해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희망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활용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지를 위해 보험회사·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경감하는 등 소비자 편의가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안)은 부패 신고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수된 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 발생 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부패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 변화와 현재의 업무 영역 등을 반영해 설립목적, 업무조항 등을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법원을 경유하지 않고 관리인에게 회생기업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각각 위원회 대안)은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만 4천276명에게 월 최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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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