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지난해 12월 한-인도네시아 양국 정식 서명 후 올해 4월 국회 제출
상품양허 품목 80%→93% 확대, 온라인게임·유통서비스 분야 개방
우리 기업 진출 활발한 철강·화학·자동차부품에 면세제도 등 적용
통신·건설 서비스는 한-아세안 FTA과 비교해 투자 지분제한율 개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9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무역·투자·서비스 등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확대해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정식 서명한 이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시장개방 수준을 높였다. 전체 상품양허 품목수 기준으로 기존 80%에서 93%로 시장접근을 확대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철강·화학·자동차부품에 면세제도 등이 적용된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온라인게임·유통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방한다. 통신·건설 서비스는 한-아세안 FTA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개선하는 등 개방수준을 높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아세안 국가 중 제4위 교역국이자 잠재력 높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시아 국가간 산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본부 소재지인 대한민국 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협정 비준동의를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아시아 지역 내 산림외교의 주축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혐오와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한편, 미국 측에 우리 교민의 안전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은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는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정부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은 양이원영, 조태용,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고용하는 모범사업주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 구매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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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