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농해수위, 투기목적 농지 취득 방지 등 27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24 17:26:25 최종 수정일 2021-06-24 17:26:25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투기 우려지역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항만안전특별법',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24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24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기 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항만안전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항만 내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하역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이행 업무, 항만 내 주요 안전조치 등의 개선·보완 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항만운송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안)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설치·운영과 박람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직위원회의 박람회 운영업무와 사후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