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양금희 의원, 에너지정책 질타…"탄소중립 정책에 경제성장 고민 부족"
김영식 의원 "탈원전과 원전수출은 이중적 태도…업계가 버티겠느냐"
김부겸 총리 "향후 60년간 원전 사용…당장 중단한다는 것 과한 선동"
장경태 의원 "청년층이 소득·자산 형성 못하면 미래 부동산·금융 붕괴"
김 총리 "부동산 폭등 다음 세대에 돌덩어리…격차해소 정책 작동 안돼"
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제안…김 총리 "긍정 검토"

 

 

국회가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탈(脫)원전과 탄소중립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청년층의 경제적 소외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지원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느냐"면서 "온실가스 감축만 강조하는 지금의 탄소중립 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의 목표만 거창하지 실행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맞다"고 일견 수긍했다. 다만 김 총리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지구적 목표인데,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짧은 시간 내 산업구조개편 등을 해야 하므로 갈 길이 바쁘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각 부처가 큰 틀의 실행전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탄소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배출을 낮추려면 원전 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탄소중립과 탈원전 목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노후 원전에 대해 "(원전 설계수명이 지났더라도)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존 원전을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향후 새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하는 정책을 두고 당장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원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 설계수명이 얼마인지, 설계수명에서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탈원전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체코에 원전 세일즈를 했다"며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2029년 착공 전까지 10년 가까이 (국내 원전 건설 없이)원전 업계가 버틸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이 당장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나 유지·보수 쪽에서 필요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당장 원전 생태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이중잣대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추세는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계층의 경제적 박탈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담은 '청년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청년은 현재의 일부이며 미래의 전부"라며 "지금 청년이 소득과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자산가치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된다. 부동산, 금융, 일자리 등 모든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이 결국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정책적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여러 것들이 아직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만만찮은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가구의 주거 현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일단은 집값이 안정돼야 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주거 기준을 지키기 위한 국가책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노 장관은 공감을 나타냈다.

 

질의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며 "(고위공직자는)이미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부동산 투기 엄단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의원님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법적으로 '보상'보다는 '피해지원'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을 소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업소별로 하나하나 (그동안의 피해 내역과 정부 지원 내역을)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평균적인 업황 등을 고려해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