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다" 메시지 보내

김부겸 총리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 평가

한미 양국 모두 북한과 대화할 준비…"우리 정부도 여러 준비하고 있어"

최인호 의원, 4년 연임 대통령제 전환 등 담은 개헌론 띄우며 여론 환기

김 총리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말 아껴

정운천 의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거론

김 총리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 신중한 자세 견지

서욱 국방장관, 성폭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엄중한 처리 방침 재확인

 

 

국회가 22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대화 등 대북정책,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문제, 군 사법제도·병역문화 개선 등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을 언급하며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처럼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보·안보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어떤 레벨이든지간에 대화 할 준비가 돼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이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을 점화했다. 최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전환하고, 오는 2032년부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4년 중임제와 2023년 3월 대통령 선거 및 총선 동시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정부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5년 단임제를 도입한 헌법은 당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권한 배분의 방법, 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법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문제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느냐"며 "오랜 정치 핍박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국민통합을 위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어 "이제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많은 국민들의 주장이 있었고, 저도 경제단체 간담회 할 때 그분들(경제단체장) 말씀을 들었다"며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군 부실급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군 내 성범죄가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며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군 내 각종 문제를 다루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금요일에 발족한다"며 "목표는 9월에 답을 내는 것이다. 9월 이전에도 분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사법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