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10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 설치해 백년지대계 국가교육정책 수립하려는 취지
국민의힘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하려는 법 찬성할 수 없어"
與, 법안소위·안건조정위 소극적 대응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할 일 하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0일(목)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정안은 5건의 의원입법안(안민석·정청래·유기홍·강민정·정경희 각각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다.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구현하면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임기가 끝날 때가 되니 이제 와서 공약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법에 대해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와 안건조정위원회 축조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자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가 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장하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회의를 55분여간 정회했지만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자 회의를 속개해 여당 단독 표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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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