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9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현안보고 진행

군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 사건 회유·은폐 정황, 2차 가해 등 한목소리 지적

서욱 장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 매우 송구" 거듭 자세 낮춰

與, 군사기밀 등 제외 1심부터 일반법원으로 넘기는 군 사법제도 개편 제시

국민의힘, 서욱 장관 사퇴 주장…이성용 공군참모총장 회의 불참 유감 피력

성일종 의원 "국가권력에 의해 타살된 것", 서 장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민·관·군 합동기구 구성해 군내 성폭력 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하기로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9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부적절한 초기 대응과 사건 회유·은폐 정황,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군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과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군내 성폭력 예방, 장병 인권 보호, 군 사법제도 개편, 병영 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현안보고는 회의 참석자들이 이번 사망사건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고인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회의를)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고, 민홍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22일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묵념을 하도록 하겠다"며 전원 기립해 일동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해 엄청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질의에 나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군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때마다 성폭력 근절 대책을 쏟아냈다"면서 2019년 국방부가 실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운 뒤 "그동안 군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여성 간부, 군무원 성희롱 피해율이 더 증가한 것이 확인되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이 "네"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같은 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회유 등 2차 피해, 2차 가해비율이 50%가 넘는다"며 "매뉴얼상에는 회유나 이런 걸 하면 파면까지도 가능하다고 만들어져 있지만 그동안 성폭력 사건 묵인 방조로 군에서 징계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서 장관은 "2차 피해도 엄격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돼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만으로 국한해 검토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놓고 조직문화까지 포함해 검토하자고 지금 의견이 모여서 (조사대상)그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장병 부실급식 문제나 공군 부사관 사건들을 봤을 때 과연 군내 시스템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군이 실질적으로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느냐는 국민적 질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장병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기 의원은 "(회의장에)들어오시기 전에 야당 위원님들의 (사퇴)구호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장관이 직을 걸고 국방부의 명운을 걸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장관은 "전반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거기에 맞는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라며 "또 한 축으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겠지만, 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 정비하겠다.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심정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보고에서는 서 장관이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련한 사망사건임을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5월 2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후 서 장관은 당일 사회관계망(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사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했다. 이틀 후인 24일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 서면보고를 받은 뒤, 25일에야 성추행과 관련한 사망사건임을 최초 보고를 받았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이)3월 2일이고, 이 중사가 사망한 날이 5월 22일"이라며 군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자, 서 장관은 "권한들이 많이 예하부대에 위임되어 있고, 수사권이나 검찰권 등도 다 위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성추행 사건 보고를 언제 받았으며,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줘야 한다"고 재차 물었다. 서 장관은 "성추행과 관련된 사고가 난 이후 그 사건은 보고받지 못했다. 사망사건 보고를 먼저 받게 된다"며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늘 보고받다 보니까 예하부대 성추행 관련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사법제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정신에 따라서 군사기밀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반법원으로 넘겨줘야만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에 의한 회유, 협박이 없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장관은 "현재 1심 군사법원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고등법원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군사기밀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일반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여군 중사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서 장관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성 의원은 가해 부사관이 성추행 사건 이후 민간의 성폭력 전문변호사를 고용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로 합의금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고를 받았느냐"고 재차 추궁했고, 서 장관은 "그 관계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그 관계는 지금 수사 지시는 안 해놨는데 그 수사에 포함시켜서 수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현안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유감이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 면탈될 수 없다"며 "어떤 이유로, 어떤 권한으로 누구의 묵인으로 오늘 참석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