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31일(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국방부 등 현안보고 진행…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추진 등 보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놓고 "文정부 국방분야 최고 쾌거" "말씀 동의"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6월 이후 30대 이상 얀센 접종"
북한 조선중앙통신,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관련 비판 기사 게재
서욱 장관 "공식 논평은 아니라고 봐. 북한의 상황은 지켜볼 것"
국방부, '장병생활여건개선 TF' 구성해 병영생활 전반 개선 방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31일(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방분야 후속 추진, 장병급식 개선 계획 등을 보고했다. 여야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평가, 우리 군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일정, 부실한 장병급식 문제 등을 놓고 집중 질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받는 것 같다"며 "대북 문제를 미국이 대화, 외교, 협력이라는 원칙하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북)억제력 분야도 있지만 대화, 협력 이것에 대한 외교적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념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 미사일 주권 회복이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한 국방분야 최고의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고, 서 장관은 "(국방)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이 이날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한 보도를 놓고 "(북한이)아주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자, 서 장관은 "오늘 그 성명은 그냥 공식적인 논평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상황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 의원은 "말이 좋아서 한미동맹이지만 사실상 한국이 대중국, 대러시아를 고립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이미 당연히 가져야 될 주권을 이제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맞지 않다고 본다. 회복된 주권을 갖고 충분히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은 "42년 간의 미사일지침은 강제력 없는 규제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우리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돼 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강화시키고 본격적인 우주산업 시대로 들어가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앞으로 위성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미사일을 연구하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ADD(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그에 맞게 역량을 키울 기회를 갖게 돼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우주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우주개발진흥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라며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기술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물었다. 앞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100만명이 접종 가능한 미국의 얀센 백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최종 합의했다"며 30세 미만의 군장병은 질병관리청의 기존 계약에 따라  6~7월 중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안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30세 미만 군장병은 6~7월에 화이자를 접종하고, 나머지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접종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이번 주에 (백신)수송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다음주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내달 10~20일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국방·외교·안보 관련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현안보고에서는 부실한 장병급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병들이 선호하는 육류·가공식품을 증량하고, 컵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가공·반가공 식재료 도입을 확대하고 민간 조리병을 확충하는 등 업무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한편, 기본 급식비 인상을 추진하고 급식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민간조리원 등 급양지원 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장병생활여건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영생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내년도에 (병사 1인당 하루 급식비가)1만 1천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건데 이것은 직접비로 시설, 장비, 종사하는 병사(인력비) 등을 다 따지면 사실은 3만~4만원이 든다"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대 급식을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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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