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한국헌법학회,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 공동주최
제21대국회 들어 첫 번째 공식적 개헌 논의…TV·유튜브 실시간 중계 예정
새로운 가치실서 모색, 국민 기본권 확대, 갈등 통합 등…'공론의 장' 마련
세션토론-헌법학회 발표-종합토론 순서…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 참여

 

 

제21대국회 들어 처음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6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다.

 

제21대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토론회·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해 열린다는 점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대 가치질서를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 갈등의 조화로운 통합이 가능한 헌정질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개헌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부 대선예비후보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종적 수단이라는 인식에서다.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 개정은 정치적 공간을 새로 설계해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크다는 평가다.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종래의 개헌 논의를 평가하고 개헌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김선택 고려대 교수 발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토론) ▲'헌법기능과 기본권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전광석 연세대 교수 발제, 신옥주 전북대 교수 토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송석윤 서울대 교수 발제, 김선화 국회입조처 팀장 토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을 마친 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정병국·우윤근 전 의원이 참석해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후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명재진 충남대 교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임찬종 SBS 기자 등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표자‧토론자는 현장에서, 그 외 참석자들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학술대회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assemblykorea)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