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디지털시대 D.N.A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정책방향 제시
기존 정책 코로나19 이전에 수립…기존 방식 수정·발전 불가피
양질의 데이터 생산, 5G 지역격차 해소, AI 신뢰성 확보 과제
플랫폼(P)·통합(I) 함께 고려…"'P.I.N.D.A'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반영해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금) 『이슈와 논점: 디지털시대를 위한 D.N.A 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많은 정책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을 수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미 디지털 시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기존 정책을 수정·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N.A'란 디지털시대의 핵심으로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말한다. 디지털시대에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전달한다.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물류·운송망을 통해 유통하는 기존 방식과는 구별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진 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를 전후로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1조 9천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7천억 달러로 40.4%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16조 8천693억원이었던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 11.3%씩 성장해 2025년 3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디지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D.N.A'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데이터 공급·유통 정책의 경우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데이터의 유통이 제한된 탓에 아직까지 실제 사용할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등 위축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향이 맞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접근성·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는 네트워크가 정보를 저렴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과 달리, 디지털시대에는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 '삶의 기반'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보고서는 5세대(5G) 기지국을 확대하거나 조기에 전국망을 구축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판현, 기업과 기관이 내부적으로 5G 망을 구축하는 '5G 특화망'에 대한 촉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공지능의 경우 '활용 확대'와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적절한 학습데이터 사용으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AI챗봇 '이루다' 사례, 충분하지 못한 교통정보 학습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 자율주행자동차 사례 등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인공지능 기술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기술·기능 중심의 인공지능 정책과 함께 신뢰성 확보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D.N.A 정책'에 플랫폼(P)과 디지털 통합(I)에 관한 대응을 추가해 'P.I.N.D.A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봤다. 정준화·박소영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디지털시대가 심화될수록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고려해 디지털통합을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