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 후보자 "무역 1조달러 회복 역점…첨단산업 강국 위상 높일 것"
與, 반도체 육성정책 연이어 질의…미·중 반도체전쟁 대응 주문
野, 에너지전환 관련 "탄소중립 목표 이루려면 원전 활용해야"
증여세 신고누락, 석사장교 혜택 등 비판도…후보자 연신 사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4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반도체산업 육성, 에너지전환정책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정책에 대한 문 후보자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고 더욱 견고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 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의 역할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전쟁'으로 불리는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뜬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 의원은 "흩어진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이 대기업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온 업종이고 기업 아니냐"며 "메모리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하지만 시스템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스템반도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자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간 산업부의 연구개발(R&D)지원을 보면 최근 몇 년간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약화됐다"며 인식을 달리했다. 다만 문 후보자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팹리스(설계전문기업)와 중소·중견 파운드리(생산전문기업)에 대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동차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저로서는 반도체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주도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도체산업 인력부족 문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상반기 중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른바 '탈원전'으로 불리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신규 가동하기로 발표한 결정된 신한울1호기 사례를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운영허가심사가 지연되면서 하루 10억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 손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있는지 밝혀 달라"고 물었다.

 

같은 당의 이주환 의원 역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해 "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줄이면 '탈탄소'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기준 ▲석탄 35% ▲원자력 30% ▲가스 26% ▲신재생에너지 6.8% 등 화석발전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분간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 발전원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반영된 에너지전환 정책이 이뤄져야 효율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은)원자력 비중을 급격히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앞으로 64년 정도 더 (원자력 발전을)지속하는 것"이라며 "고리1호의 경우 가동한 지 43년째를 맞았는데, 지금까지 가동기간보다 더 오래된 기간 동안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들이 인식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졌다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등 신상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류상 2018년 아들에게, 2019년 딸에게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5천만원씩을 증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보면 더 많은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문 후보자는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지한다. 그 부분에 있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후보자가 과거 특혜 논란이 있던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이행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 석사 장교로 임관한 뒤 단기 군사훈련만 받고 전역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청년세대가 보면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2년 꽉꽉 채워서 다녀와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즘 청년들이 보면 조금 열불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장기간 걸쳐 복무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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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