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공단이 정밀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서 체납액 공제 후 지급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담배유사제품 포함
감염병예방법, 백신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27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들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를 제고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인의 유·무선 정보통신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식당·공항·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많이 설치돼 있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장애인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정밀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무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담배유사제품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연계법률의 개정사항(담배유사제품에 조세 부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