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이 가열시키고 있는 화폐전쟁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위안화 패권 다툼은 국제 무역과 금융거래 등에서 '제1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위안화로 무역 거래를 하게 되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위안화로 금융 거래를 하면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터지더라도 안전하게 중국의 금융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2009년부터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달러로서는 글로벌 1위 기축 통화 자리를 유지해야 하고 위안화로서는 그 자리를 노리는 패권 다툼의 핵심은 '통화 가치 안정'에 있다." (294~295페이지)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비대면 거래 확산은 금융면에서 비대면 결제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에서는 페이팔, 애플페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각종 비대면 간편지급결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비대면 지급결제 수단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의 진전과 비대면 지급결제의 확산은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사용도 촉진시키고 있다. 4월 18일 기준 암호화폐 거래시세판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올라와 있는 코인만 해도 9천267개가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의 모든 거래가 비대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아날로그 화폐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와 비대면 간편결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현황을 들어 설명하고 전망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 지원 구호경제법(CARES)'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인 1인당 2천달러의 디지털 달러를 개인의 전자지갑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전 세계 26억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2019년 6월 발표했던 민간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소개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1인 26억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의 단일 디지털 화폐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세계 최대의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이 위기감을 가지고 의회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유무형의 압력으로 안타깝게도 당초의 안에서 크게 후퇴하고 말았지만 여전히 아이디어는 내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리브라의 발행 아이디어는 여러 면에서 2009년 1월 발행된 비트코인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암호화 기법으로 교환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던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화폐에 세계경제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09년 1월, 전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결제통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암호화폐다. 이는 1945년 전후 새로운 국제통화 금융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케인즈가 제안했던 글로벌 화폐였던 '뱅코르'의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논의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용 중인 디지털 위안화는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이 2009년부터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화폐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26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될 경우, 글로벌 통화로서의 위상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통화화를 '일대일로'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현재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시스템인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unication)에 대항하는 CIPS(China Interborder Payment System)를 2016년에 구축해 발전시켜오고 있다.

 

저자는 현재 국제금융체제의 중심인 국제통화기금(IMF)도 궁극적으로 'IMF 코인' 발행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를 전 IMF 라가르드 총재의 '디지털 SDR' 발행가능성 발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지 않으면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등 해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나 리브라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통용되어 결국 통화주권이 침해를 받을 것이므로 디지털 원화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국경을 초월해 사용되어지는 화폐이므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디지털 위안나이제이션 등 스탠포드대 브러너마이어 교수가 제안한 흥미로운 '디지털 통화 지역' 개념도 소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 디지털 화폐가 주도적인 화폐가 될 것인가는 '신뢰'에 달려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 중앙은행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도 시행이 가능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위기 시 국채보유를 통해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이 가열시키고 있는 중앙은행과 민간, 그리고 국가 간 디지털 화폐전쟁에 관해 잘 정리한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역작이다.

 

저자: 방현철(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출판사: 이콘출판
출판일: 2020. 12.
쪽수: 346
서평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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