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28일(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사법부 신뢰위기' 지적하면서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접근법 제각각
與, 현직판사 정치편향 게시글 지적…野,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집중 거론
천 후보자 "국민의 신뢰하락 여러모로 체감…사법부는 국민 신뢰로 존재"
후보자 '도덕성'은 여야 긍정 일색…"결격사유 없다", "'딸깍발이 선비' 같아"
천 후보자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하기도…"개인 불행 아닌 사법적 부정의"

여야 인사청문회 마친 후 임명동의안 의결…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8일(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천 후보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의 눈이 사법부 개혁에 가 있는데 미진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다"고 질의하자, "(사법부에 대한)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급심 충실화'를 꼽았다. 그는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려면 1심부터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재판관이 들어줘야 한다"며 "여러 증거와 어려운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판사가 설명해줄 때 '내가 재판에는 졌지만 공정한 판단에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법관 숫자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신규 법관 임용에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해 '시니어 법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법조경력이 풍부한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그런 분들이 소액재판이나 즉결심판, 징계청구 사건 등을 맡는다면 국민 삶에 한층 다가선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는 지금 정치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부 위기의 본질이 정치적 영향 때문이라고 짚었다. 소 의원은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정치적인 게시물이 기사화되는 사례를 언급한 뒤 "국민들이 그런 글을 접하면 마치 사법부 구성원 대부분 의견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후보자는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법관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재판권은 국민들이 개별 법관의 재판 중립성과 독립성 을 믿기에 신탁해주신 권한"이라며 "법관의 이름을 수반하는 개별 법관의 모든 활동은 신탁자인 국민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생각하면서 처신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신뢰위기의 원인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최근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세 번에 걸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대법원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사법부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올해 초 있었던 법관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후 경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인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한 논란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도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일견 수긍했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의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 문화, 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부정의일 수 있다"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소명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을 놓고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었다. "실력이나 청빈에서 귀감이 된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 내에서 인품과 성실성으로 두루 좋은 평가를 받는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딸깍발이 선비' 같은 후보자"(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산도 너무 적어서 문제 아닌가 싶을 정도"(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격사유가 없다"(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의 언급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천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걸어온 이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듣고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됐다"며 "저도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개인적 생활, 판사로서 생활, 공직자로서 생활을 참 잘 하셨다. 제가 미치지 못하니 존경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29일(목)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