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의 자살예방 환경 조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소외계층에 지급하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
경륜·경정법,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7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안, 수정의결)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다.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해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안, 수정의결)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이다.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구체화했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오경·도종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잦은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대면 시대 고객수요에 부합하려는 내용이다. 경주사업자에게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와 매출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온라인 발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스포츠클럽법안」은 박정·안민석·배현진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해 비인기종목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구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등 지역스포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등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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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