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수) 오전 10시 개최…증인·참고인은 추후 결정키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임명 가능

 

 

여야는 오는 28일(수) 오전 10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4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문정복·소병철·신동근·최기상·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정동만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하는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성심성의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접수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는 총 927건으로 해당 기관은 26일(월)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참고인은 추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천 후보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금)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천대엽) 임명동의안」에서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법 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4월 28일)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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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