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진행
김승원 의원, 신문 부수조작 의혹 거론…홍남기 총리대행 "부당 고객유인 해당"
유의동 의원, 국민연금 근본적인 개혁 촉구…"2088년 누적적자 1경 7천조원"
홍 대행 "소득대체율 올리는 만큼 보험료 올려야…좀 더 적극적 개혁안 필요"
송석준 의원, 국민의 방역 피로도 지적…홍 대행 "대부분 나라가 직면한 현실"
최혜영 의원,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강조…홍 대행 "대안 모색 필요" 공감

 

국회는 21일(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신문 부수조작 의혹 ▲국민연금 개혁 ▲장애인 거주시설 문제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BC부수공사가 ABC협회 및 주요 신문사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신문 발행·유가부수 조작 의혹을 물었다. 이를 관리하는 ABC협회의 집계 수치가 조작돼 왔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수치가 광고집행단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문 유가부수가 공정하게 파악돼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명백하게 지금 단계에서 위법성 갖는지 판단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꺼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추계한 수치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88년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액은 1경 7천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도개혁안을 두고 유 의원과 홍 대행 사이에 논박이 오갔다. 홍 대행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유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침몰의 촉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미있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대행은 "보험료율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면 적자 폭이 점점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유지안은 다른 안과 비교하는 준거로서 제시됐다고 본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집단감염이 줄고 개인감염과 원인미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현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폭발직전으로 극대화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행은 "감염경로 파악이 안 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래도 상당 부분 확진자에 대한 경로파악과 대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대행은 방역 과정에서 민생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봉쇄는 우리보다 선진국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강도로 할 만큼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0일(화)이 '장애인의 날'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일 뿐"이라며 "장애인 차별 학대와 인권침해가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각종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인용, 전체 장애인 학대사건의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시설위주 장애인 정책은 사실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며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행은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종사자나 사회전체적 인식이 못 따라가는 것이다. 우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시설중심 장애인 보호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