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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硏,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발간

    기사 작성일 2021-04-01 18:39:49 최종 수정일 2021-04-01 1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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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실효성 및 미래 적응력 확보 위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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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를 1일(목) 발간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이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연구를 수행했다.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여 부연구위원은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전략·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 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여 부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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