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으로 정부안 제출 21일만에 국회 통과
총지출 규모 14조 9천391억원…정부 체출안 대비 438억원 순감
소상공인 지원예산 1.6조 늘어…여행업·공연업 지원금 확대키로
농어가 지원예산 2천422억원 확충…46만 가구에 30만원 바우처
박병석 의장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희망"

 

 

국회는 25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해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1일 만이다. 총지출 규모는 14조 9천391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38억원 줄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과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1조 3천987억원 증액됐지만, 일자리사업과 국고채 이자 등 1조4천402억원이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1조 610억원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영위기 업종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5종→7종)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늘렸다. 이에 따라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 2천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에 대해서는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 소비 감소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 지원액 2천422억원을 확충했다. 농업·어업·임업 3만 2천 가구에 대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예산 346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1천477억원을 증액했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재배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지원을 위해 160억원을 반영했으며, 연안여객선사의 손실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을 2년에 걸쳐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에게 70만원 지원 및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한 총 345억원 지원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480억원 ▲교통·돌봄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를 80매씩 지원하기 위한 370억원 ▲장애인 특별돌봄 지원비 134억원 및 분리격리 장애인 지원 38억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신규·추가 반영돼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 고용대책'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 2조 7천507억원 중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약 2천800억원이 심사과정에서 감액됐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분야 스타트업 지원' 사업 물량을 조정해 6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서 약 1천37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국채이자 상환액'의 경우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증액한 1천822억원 전액과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금액 중 추가로 1천804억원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절감하는 등  총 3천626억원을 감액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준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오늘 추경안을 원만한 합의로 처리하게 됐다"고 평가한 뒤 "여야가 앞으로도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협치를 이뤄가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이달 중 지급개시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