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7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행정안전부·경찰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해 심사 돌입

희망근로 지원사업 2천130억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43억원 편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7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2천130억 2천600만원, 경찰청 소관 예산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43억원 각각 편성됐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1조 2천61억원, 804억 300만원 편성된 바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퇴직 경찰관·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해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비행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으로 540억 4천400만원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도 포함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중복 참여 문제를 해결할 것,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지방자치단체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을 세울 것, 적시에 예산을 집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예산에 끼워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조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위기상황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며 치밀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 2천140억원 불용됐는데, 이 액수만큼 또 요청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여러 개선할 점이 많다. 이번에 집행하면서 (문제점을)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두고서는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과 함께 "최근 3년간 아동안전지킴이 대상자의 20%가 경찰 출신"(이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대상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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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