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선소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대원칙 공감대…"수도권 집중 해소해야"
접근방식 의견차…"행정비효율 해소" vs "또 다른 비효율 발생"
찬성측 "국회법 개정은 현실적인 차선책…위헌 논란도 없을 것"
반대측 "헌법 개정해 정부·국회 모두 옮기는 것이 올바른 방식"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25일(목) 제384회국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의 기능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는 측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며 "수도권 자원을 지방과 골고루 나누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세종시 정부부처와 국회의 물리적인 거리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거론하며 "공무원이 국회에 오게 되면 거의 하루를 꼬박 소모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정책개발에 시간을 할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세종시 정부부처 공무원의 처지"라고 지적했다.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큰 원칙은 반대 측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세부적인 접근방식 등에서는 의견차가 있었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종시의)국토균형발전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유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도권 인구가 옮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둘로 쪼개져 또 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현재 여권에서 추진 중인 방안은 국회 본회의 기능을 서울에 두고,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가져가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중이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는 "국회와 세종 소재 정부부처의 이격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 내부에서 각종 조직 간 이격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겸임하는 경우 하루에도 세종과 서울 오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논의 테이블에 오갔다. 참여정부의 세종시 개발 단초였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좌초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 문제가 됐던 국회의 '직무소재지'를 서울에 남기는 만큼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회 직무소재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회의 소재지"라며 "국회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국회 직무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운영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왜 꼭 세종이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취지라면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편이 낫다는 논리다. 곽 의원은 "균형발전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냐"며 "세종시가 전부 혜택을 가져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11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조 의원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 어떤 부작용과 비효율이 있을지도 다 고려해야 한다"며 "어제처럼 대통령비서실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개정안 발의자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5~6년 지나야 완성되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며 "후손들이 살아갈 한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지금도 늦은 것이지만 최선을 못하니 차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보탰다. 강 의원은 "(국회 내 분리에 따라)의회가 소통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맹점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반으로 볼 때는 좀 더 이익이 될 것"이라며 "계속 시도해가며 방향을 찾는 것이지 그런 시도조차 안 한다면 아예 지방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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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